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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국 대변인, '권한쟁의 심판' 청구한 남양주시에 강한 유감 표명
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명시 되어있어
서규식 기자   |   2020-07-30
▲ 김홍국 대변인은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제공=캡쳐     © 서규식 기자

- 현금 지급 지자체에 특조금 지급은 조례 제정 취지에 맞지 않아...

- 수원시는 특조금이 도지사의 고유권한임을 인정하고 있어...

[뉴스후 서규식 기자]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건에 대해 강항 유감을 표명했다.

 

남양주시는 특별조정교부금 지급대상에서 남양주시를 제외한 경기도를 상대로 지난 28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사이에 서로 권한을 두고 다툼이 생긴 경우 헌법재판소가 헌법 해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국가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가 권력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시는 특조금 배분대상에서 남양주를 제외한 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구한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남양주시는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 현금은 92% 이상 지역에서 지출됐고 △현금 지급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재난긴급지원사업 취지에 어긋나지 않았으며 △경기도의 ‘2020년 특별조정교부금 운영기준’ 어디에도 지역화폐 지급을 요건으로 삼지 않았으며 △사전 안내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홍국 대변인은 이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며,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지난 3월 31일 경기도의회가 제정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명시돼 있는 조항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시군에 특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에 빠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특히 중·소 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제공한다’는 조례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현금이 92% 이상 지역에서 지출됐다는데, 지역화폐로 지급했으면 100% 지역에서 사용됩니다. 도청과 도의회의 결정과 달리 자기 마음대로 일을 벌여놓고 비슷한 효과가 나왔으니까 우리도 지원해달라는 것은 책임회피이며, ‘생떼쓰는 것’이라고 밖에 설명이 안된다고 밝혔다.

 

더우기,"특별조정교부금 운영기준의 어디에도 없고 사전안내도 없었다는 것은 더욱 기가 막힌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지사가 지난  3월 시장·군수만이 참여할 수 있는 별도의 단체채팅방을 개설해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소식을 알렸으며, 4월 5일 이 단체채팅방에 "일본의 경험상 위기시에 현금을 지급하면 미래의 불안 때문에 대부분 소비되지 않고 예금 보관 등으로 축장(蓄藏. 모아져서 감추어짐)된다"고 우려하면서 "재난기본소득은 꼭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음을 명확하게 밝혔다.

 

또한,"경기도 역시 지난 3월 24일 처음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할 당시부터 ‘3개월 후 소멸하는 지역화폐 지급’ 등의 원칙을 밝히는 등 수차례에 거쳐 이를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양주시지부에서는 지난 4월 9일 “(남양주시의) 현금 지급으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못 받게 됐다”며 시를 성토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며 노조도 알고 있는 사실을 남양주시가 몰라서 현금지급을 강행했다는 것은 누구도 믿기 힘든 주장임을 재차 강조했다.

 

김홍국 대변인은 도지사가 일부러 단체채팅방을 개설해 현금 지급의 문제점을 분명히 밝히고, 수차례에 걸쳐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알렸는데도 현금 지급을 강행해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게 된 책임은 남양주시에 있음을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라며, 도지사의 고유 권한이라는 뜻임을 명시했다. 이를 놓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행위는 ‘억지'라고 말했다.

 

특히, 같은 사안에 대해 "수원시는 특조금을 도지사의 고유 권한으로 인정했음을 밝히며, 남양주시는 지금 즉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취소하고, 책임 회피를 위해 시민들을 호도하는 행위를 멈춰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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