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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지사 지지자, 임상기판사의 이중 잣대 비판

1,350만 경기도민의 선택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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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규식 기자 2019-09-21

▲     © 서규식 기자

[뉴스후 서규식 기자] 이재명지사의 항소심 판결에 분노하고 있는 이재명지지자 모임 비상대책위는 21일 오후3시 수원고등법원청사 인근에서 이재명지사 판결에 부당함을 호소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서 비대위는 2019년 9월6일수원고등법원에서 경기도지사 이재명지사 선거법관련 항소심 선고 벌금 300만원은 법의 형평성을 벗어나고 판사 임상기 개인의 지난 판례조차 엎은 비상식적인 선고이기에 우리 이재명 지지자들은 항소심 선고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합니다.

 

임상기 판사는 2012년 대선때 문재인 선거공동대책 위원장 을 맡았던 안도현 에 대한 2013년  검찰기소 허위사실공표ㅡ혐의에 대판결에서 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혐의'란 '당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상대방 후보 낙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다.'하고 판결문에 기재하면서 안도현이 상대후보 박근혜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SNS와 기자회견등을 통해유포한 것은 일부 인정되나 대선당시의 득표수가 상당히 차이가 있다.

 

그 허위의 사실이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안도현 시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임상기 판사의 판례로  보면 경기도지사 이재명의 공개토론방송에서의 발언은 안도현시인의 SNS ㆍ기자회견등에 비추어보아 적극적이다. 적극적으로 허위의사실을 유포했다는 사안은 안도현보다 더 적극적이었다 보기힘들고 지지율 52%로 지지율20.2%의 타후보에 비해 상당히 비교되는 지지율을 유지하던 상황에서 당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 보기 힘듬에도 임상기판사는 본인의 2014년 안도현에 대한 판례를 본인 스스로 엎어버리는 법리재판 기준이 의심된다.

 

이재명에 대한 선고로 임상기 판사에 대한 신뢰는 물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는 판결이었다 생각하여 이재명경기도지사 지지자들은 임상기판사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대법원 에서는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1350만 경기도민이 선택을 존중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상교복 무상급식등의 정책으로 아이들에게 덜 미안해졌다 급식비 늦게 보내서 아이가 친구들사이에서 눈치볼가 마음 조리던 일이 없어졌다하는 어려운 형편의 학부모들의 목소리도 대법원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르지 않은 본인의 법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서있는것으로 보기 힘든 항소심선고에 항의 하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소원합니다.라고 밝혔다.

기사입력 : 201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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